-
[ 목차 ]
자동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로 교체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까지 신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면,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최대 143만 원 상당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등록 기한, 감면 범위, 주의사항 등 제도의 모든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대상 및 조건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노후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가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한 중고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차량의 등록일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개인이든 사업자든 모두 지원 가능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 자격을 먼저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에,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한 내에 등록과 말소’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절차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히 이행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등록일과 노후차 말소일이 모두 중요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준비서류 및 절차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며, 다음의 서류만 준비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신분증 사본 (개인: 주민등록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준비된 서류는 차량을 구매하는 자동차 영업소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 개요
1. 차량 소유 여부 및 노후차 조건 확인
2. 노후차 폐차 또는 수출 후 말소 등록 진행
3. 신차 구입 전 위 서류를 영업소에 제출
4. 신차 등록일 및 말소 등록일 조건 충족 시, 세금 자동 감면
노후 경유차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프라인 신청
차량 소유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차량 등록증, 신분증, 그리고 폐차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차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타인 명의 등록 시 혜택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고차 구입 시에는 본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신차 구매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보상금액
지원금 금액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6백만 원까지 지원되며, 추가 지원금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톤 이하의 경유차는 최대 3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지원금이 증가하여 최대 6백만 원까지 지원되므로, 차량 소유자는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세금 감면 항목 및 한도
개별소비세의 70% 감면, 단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가 줄어들면 함께 부과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줄어들게 되어, 총 최대 143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금액별 감면 예시
차량 가격 개별소비세 감면액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포함 시 총 감면액
2,000만 원 약 70만 원 약 110만 원 감면 가능
3,000만 원 최대 100만 원 최대 143만 원 감면 가능
단, 실제 감면액은 차량 모델과 옵션, 세율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딜러 또는 영업소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신청자격 및 기준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충족된다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차량의 연식이 2005년 이전이어야 하며, 둘째,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소유자는 해당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폐차 후에는 새로운 차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폐차 후 신차 등록 기한
2025년 3월 14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해야 합니다.
노후자동차 말소 기한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 후 말소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차 등록일이 2025년 4월 20일이라면, 2025년 2월 20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 말소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을 무효로 만드는 주요 위반 사례와 추징 규정
정부의 세금 감면은 공공 혜택인 만큼, 이를 악용하거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다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추징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 말소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됩니다.
(이 경우 감면 금액 외에 1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감면 가능합니다.
(노후차 1대를 말소한 후 2대 이상의 신차를 등록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 외에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감면 제도는 1회성 한정입니다.
(동일 차량이나 동일 명의로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허위서류 제출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들
Q.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후, 동일한 경유차를 다시 구매할 수 있나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대신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 등)을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Q. 외국인 명의 차량도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 명의 차량도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체류 기간이 유효해야 합니다.
Q. 압류 또는 저당이 설정된 차량도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먼저 압류 및 저당을 해제해야 해요.
Q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특수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Q. 조기폐차 후 차량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은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 이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