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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내가 번 돈도 아닌데 왜 세금을 내야 하지?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세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이해하면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죠!
법인세의 계산 방법, 절세 팁까지 쉽게 풀어드릴테니 끝까지 따라오세요!
법인세 신고 방법
홈택스 간편신고를 통해 2025년 3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파일 변환 방식으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 신고 시 납부 세액 2만 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매출액이 없고, 세무 조정할 사항이 없는 법인
홈택스 접속 > 세금 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 신고 > '간편 신고(정기 신고)'
(2)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홈택스 접속 > 세금 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 신고 >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3)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 절차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 작성: 법인의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산출합니다.
첨부 서류 제출: 재무 제표, 세무 조정 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홈택스 전자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법인세 납부: 산출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법인세 계산 방법
법인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은 기업의 재무 계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업연도 소득 계산 : 회계상 순이익에 세무조정을 더하여 사업연도 소득을 구합니다.
과세표준 산출 :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총 납부세액 산출 : 산출세액에서 고용증대 등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신고 기간
법인세 신고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 기간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종료된 사업연도의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
2025년 3월 1일(토)부터 3월 31일(월)까지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
다음과 같은 법인은 4월 30일(수)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으로, 세무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모회사와 자회사가 연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대상
2025년 3월 법인세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 법인 약 115만여 개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법인들이 포함됩니다.
영리법인
일반적인 기업 형태의 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법인세율
법인세율은 기업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누진공제 2,000만 원)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누진공제 4억 2,000만 원)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24% (누진공제 94억 2,000만 원)
이러한 세율은 기업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높아지며, 이는 고소득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입니다.
법인세 무엇일까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법인 자체의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영리 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 법인도 일정한 소득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증빙 서류 철저히 준비
세금 공제 및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는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비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 사항 확인
매년 세법이 개정되므로, 변경된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주의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
법인세 신고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전문가는 법인세 신고 관련 상담, 신고 대행, 세무 조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인세 세액 공제 및 감면 적극 활용
연구·개발(R&D) 비용 세액 공제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 및 연구·개발 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기업은 투자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고용, 장애인 고용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고용 창출 시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중소기업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타 세액 공제 및 감면
이 외에도 다양한 세액 공제 및 감면 제도가 있으므로, 기업에 해당하는 혜택을 찾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재해 손실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들
Q. 비영리법인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운영하면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 법인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도 한국에서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A. 국내 법인은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적자가 난 회사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한세(일정 수준 이상 법인세 납부를 보장하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각종 지방세 등은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Q. 법인세 신고를 깜빡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일별 이자율 적용)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폐업한 법인도 법인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A. 네, 폐업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최종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청산소득 신고"라고 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